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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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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새길
2
광장
2
문평
2
화우
2
경인
1
두우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3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4다51756, 51763 판결
  [배당이의·배당이의][공2020상,879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9275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8하,1552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6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다2830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8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9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 221784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][공2017상,1084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12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41097,411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근저당권말소][공2016상,2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13. 부천지원 2015.01.29 선고 2014가합9488 판결
  (무변론)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〈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〉[공2015상,11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7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0429,804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14상,11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9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7870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19802,19819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09하,1483]
  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8마10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하,100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

27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29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공2008상,787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민법

2007년
2004년
31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3089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52(1)민,3;공2004.2.15.(196),34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001년
3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다2185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][공2001.7.15.(134),1510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
   민법

33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6237 판결
  [구상금][집49(1)민,308;공2001.6.15.(132),1214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1997년
3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8403 판결
  [구상금][집45(3)민,76;공1997.9.15.(42),269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55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7.15.(38),201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79년
1967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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