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1개)
2. 판례 목록
(4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15. 대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〈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〉[공2015상,119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3년
2012년
2011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나21308,2010나21315(병합) 판결
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4년
2001년
3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다21854 판결
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][공2001.7.15.(134),1510]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1999년
1997년
1979년
38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7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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